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수원 장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이 가장 저조한 곳은 대구로 전국 평균 82.5％에 훨씬 못 미치는 69.2％였다. 경북도 73.2％로 저조하다. 다른 지역 교육청을 살펴보면 부산 79.7％, 대전 75％, 울산 78.2％, 경기 83.2％, 충북 77％, 충남 78.9％, 경남 84.2％, 제주 85.2％ 등이다.
대구는 공립초, 달성군 면지역 및 400명 이하 중학교, 체육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부 저소득층으로 중학교는 중위소득 136％ 이하, 고교는 중위소득 104％ 이하 등과 국·사립초 전체 학생의 55.3％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는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오는 2022년까지 그 이상의 추가 확대 계획은 없는 상태다.
경북은 올해 국·공·사립 초교 및 읍·면 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가정 (셋째 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022년까지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대구와 경북의 시행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고교 무상교육이 화두이며 그 첫번째 과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 정착, 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