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자국 내 기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경제적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온 나라가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40개 국가 중 15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다. 기획재정부가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고 전했다. 작년에는 평가 대상 국가 137개국 가운데 26위(구 지수 기준)를 기록했다. 작년 평가 결과를 올해와 비교할 수 있는 방식(신지수)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7위였다니 종합평가 순위는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었는 데,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보급 등 2개 분야는 1위였다. ICT 보급의 하위 항목을 보면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였다. 거시경제 안정성에선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2개 항목이 1위였다.
WEF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고 다수의 특허출원과 높은 연구·개발(R&D) 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거점이라는 평가를 한 반면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등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등 혁신 부문 중 소프트 파워에서는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 때문에 생산물시장이나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었다. 이어 4위 스위스, 5위 일본, 6위 네덜란드, 7위 홍콩, 8위 영국, 9위 스웨덴, 10위 덴마크, 11위 핀란드, 12위 캐나다, 13위 대만, 14위 호주였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5위였고, 노르웨이(16위), 프랑스(17위), 중국(28위) 등보다는 순위가 높았다. 세계 15위라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일견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왠지 모를 걱정도 함께 밀려온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