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날이 캄캄한 경북경제 2 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
경북도 국정감사서 밝혀
천지 등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연인원 1,272만명 일자리 사라져
경북 원전건설 계획 백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9조원을 넘을 것으로 지적됐다. 탈원전 정책에 반발해 최근 청와대 앞 상경시위까지 벌인 울진지역 주민들의 원전건설 재개 요구를 수치로 대변해 주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원은 16일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북 신규원전(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기)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 피해가 9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라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의 연인원 고용인원을 6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때는 연인원 32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도 없어져 연인원 420만 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적 피해는 9조4천935억원으로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천억원, 신규원전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 5조원, 월성 1호기 약 360억원 등 법정지원금 5조36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380억원까지 더하면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봤다.
박 의원은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분석에 따른 건설 7년과 운영 6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라며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본 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취득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설명했다.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군도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후 원전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상태에서 사유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대책이 방기돼 있다.
박 의원은 또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탈원전 정책 이후 종합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중단돼 사실상 5∼6월부터 경북과 울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중소기업 피해는 가지급금을 제외하고도 4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에 따른 단순한 피해 규모이지만 이미 중소기업이 원전건설을 위해 발주한 물량과 공사 중 해당 지역 경제순환이익 등을 따지면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의원은 “원전건설은 주민들의 극심한 갈등에도 어렵게 수락한 사업인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화로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관련 기업과 주민 피해에 대해 정부와 경북도가 직접 나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