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2017년 사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1천878개의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각 지역의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은 비리 유치원 목록을 공유하며,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목록에 올랐는지 확인 중이다. 일부 카페에선 유치원에 항의 전화를 하자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공개된 감사결과는 유치원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리 부적정·직원 채용 부적정·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계약직원 채용 부적정·사립유치원 회계집행 부적정 등 다양한 부정을 저질러도 다시 유치원을 설립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에서는 2년간 167곳의 유치원에서 다양한 비위가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 A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며 교사 급여와 현장학습비 1억 3천여만원을 횡령했고, 포항 D유치원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별 2013~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파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현재 유치원 교육의 80%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전면적으로 떠안기에는 재정의 부담과 예산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지도감독과 감시는 철저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촘촘한 입법화를 중심으로 운영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개된 유치원 감사 결과에는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은만큼 모든 유치원을 범죄소굴 취급하도록 정치적으로 악선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일단 문제가 드러난 이상,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획기적인 개선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누구나 마음 놓고 유치원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