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트럼프 “우리 승인 없이”… 5·24제재 해제 발언에 경고한국 주권간섭 비쳐질 표현 눈길
국제적 대북압박 완화 우려한 듯
박형남기자  |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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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11   게재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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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선 비핵화-후 제재 완화’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5·24 제재조치 해제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완화 기류에 공개적으로 경고음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제동을 건 대목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대북정책 영역에 대한 주권적 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의 ‘11월 6일 중간선거 후 개최’ 시간표에 맞춰 빅딜을 위한 북미 간 물밑 힘겨루기를 본격화된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제재 공조전선이 흐트러질 경우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를 견인할 지렛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제재로 북한을 전방위로 고립시키는 ‘최대 압박’ 전략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최근 중국 등 북한의 우방국을 중심으로 조성돼온 제재완화 흐름으로 인해 국제적 대북 압박전선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5·24제재조치 해체 검토 및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뜨거운 혈전이 벌여졌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거듭된 외통위원들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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