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토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 고려한 조치”여야, 국감서 탈원전 공방
박형남기자  |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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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11   게재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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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경북과 동해안 주민 등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가 상당한 가운데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다.

자유한국당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맞섰다.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를 보니 재생에너지 사업에 좌파 시민단체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이 언급한 좌파단체의 돈잔치는 서울시가 2014년 시작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서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이끄는 협동조합이 절반 가까운 물량을 점유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박맹우 의원은 역시 “원전 대신 신재생이 맞다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얼마나 허구인지 보자”면서 “전기 1GW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축구장 1천ㅂㅈ여개 규모의 땅이 필요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풍력과 태양광 비중이 1% 남짓 되는데 2030년까지 20%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이 좁은 국토에 태양광 풍력 다 덮고 설치해야 되는데 바람 안 불고 비가 오면 무용지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천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며 “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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