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국감 시작, 지역현안에 대한 똑똑한 답 얻어내야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등록일 2018.10.11   게재일 2018.10.12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올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이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 답변에 따라서 지역 현안 해결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TK지역에 대한 인사 및 예산 홀대론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 보다 명확한 정부 측 답변과 해명을 얻어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은 대구공항 이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부 측 후속 대응 등 쉽지 않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대구공항 이전은 군위와 의성 두 군데를 이전 후보지로 이미 선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에 김해신공항은 부울경 단체장들의 문제 제기를 곧바로 받아들여 재검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우리 지역과는 대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가까스로 봉합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불거질까 우려도 된다.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서둘러 절차를 진행시켜도 국방부가 결정을 미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 어떤 절치와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 로드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해 보아야 한다.

대구 취수장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이미 10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다.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수를 담보로 한 문제이나 정부가 양 단체장의 합의에만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구미산단의 무방류 시스템 도입도 근본적 해결이라 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인 데다 사업 추진에만 4~5년 걸리는 등 문제를 풀기보다 되레 미루는 듯한 해법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론과 맞닿는 이유도 이런 현안의 중요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 일대는 지금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허탈한 상태이다. 국가사업에 호응했던 결과가 오히려 지역경제의 악재로 되돌아온 셈이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바닥에 떨어졌다. 새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의 적법성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이 없어 폐쇄를 결정했다”고 했으나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작금 빚어지는 탈원전의 부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감차원의 검증이 단단히 있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의 무력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지역현안을 풀 수 있는 똑똑한 답변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본 뉴스
1
지역 SOC 기지개 펴고
2
예천군, 4분기 통합방위協 정기회의
3
안동시, 정부·경북도 각종 평가서 두각
4
한국수력원자력 ‘제5회 자랑스런 한수원人상’ 시상
5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
6
영주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7
2019 일출, ‘호미곶해맞이축전’과 함께
8
침체 제조업 활력 기대
9
울릉공항건설 예산 20억 원의 의미
10
울릉, 경북새마을지도자대회 ‘최우수상’
신문사소개제휴안내광고안내불편신고편집규약기자윤리강령광고윤리강령재난보도준칙저작권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북매일 로고 일간신문등록번호 : 가-96호   등록일자 : 1990.02.10   발행·편집인 : 최윤채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명환 편집국장
본사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tel : 054-289-5000   fax : 054-249-2388
경북도청본사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4층)   tel : 054-854-5100   fax : 054-854-5107
대구본부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1(굿빌딩 3층)   tel : 053-951-6100   fax : 053-951-6103
중부본부 주소 : 경북 구미시 신시로 14길 50(3층)   tel : 054-441-5100   fax : 054-441-5101
경북매일의 모든 콘덴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1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kbmaeil.com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