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한 뒤 나중에 번복해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장관은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남북 군사합의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시인한 뒤 이를 고쳐 말해 논란을 덧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를 위한 행정조치다. 이 조치 후 사실상 남북교류가 중단됐다. 장관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한 반향이 커지자 강 장관이 뒤늦게 “범정부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말을 뒤집었고, 외교부 당국자도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이날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 강 장관을 힐난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사실여부를 질의하자 강 장관은 “맞다”고 즉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통화시점을 묻는 질문에 “군사합의서 관련 통화는 평양정상회담 이전이었다”며 앞선 답변을 번복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8일 방북은 당초 목표인 ‘영변 핵시설의 신고·검증과 핵무기·핵물질·핵시설의 리스트 제출’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캐나다군 중장인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게 될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소관”이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도 허투루 읽을 수 없는 대목이다.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교류 확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협상이 그러하듯, 어느 일방의 과속은 위험하다. 애초의 목표였던 ‘불가역적 북핵 폐기’는 한걸음도 떼지 못한 채 남한의 ‘불가역적 무장해제’ 도박만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공조가 깨진 듯한 난기류만큼은 차분히 짚어가면서 한 치도 허점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