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국감원칙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 국감·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 국감·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국감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5개월 동안 누적된 각종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사태 등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민생파탄’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갑질 없는 나라’로 각각 정하고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국정감사는 명백한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제도로서 대한민국이 의회민주주의 국가임을 상징한다. 우선 여당의원이 수감기관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일부터 근절돼야 한다. 특히 고용지표 악화 등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변명하는 일에 몰두해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야당의원들이 수감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증인을 불러다놓고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는 해괴한 행태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부디 ‘부실국감’ ‘갑질국감’ ‘호통국감’ ‘수박 겉핥기식 국감’등 부정적 용어가 매체를 장식하지 않길 바란다. 문제를 찾아내고 진솔한 대화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민생을 진정으로 증진시키는 감동적인 국감을 펼쳐주기를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