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특위 내일 지역토론회 개최
심각한 재정 타격·고용 감소 등
졸속 정책이 부른 폐해 지적하고
원전 백지화 재고 대책마련 나서
지역정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울진군의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청와대 앞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의존형 지역경제의 쇠락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의 당위성을 알렸다. 자유한국당도 적극 거들고 나섰다. 탈원전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원전 소재지 지자체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내 ‘재앙적’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을 방문해 지역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촉구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대책위에 따르면 특위 공동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최교일(영주·문경·예천)·윤상직·정유섭 의원, 전찬걸 울진군수,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이 외에도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김기수 변호사, 한동완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전문위원 등은 토론자로 나선다.
탈원전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원전운용 및 신규 원전 공사 중단(신한울) 등으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와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수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 폐해를 직접 확인하고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의 피해규모는 각종 법적지원금 감소규모는 5조360억원이며,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4조4천1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가 건국대 김준민 교수 등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고용감소는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로 고용감소 연인원 1천240만명,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고용감소는 32만명에 달한다.
울진의 경우 원전을 주축으로 지역 산업기반이 형성돼 있어 원전 주변 사회기반시설 건설 무산과 원자력마이스터고의 미래도 불투명해진다. 당장 원전 건설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이 경우 고용효과가 24만3천명 줄어들고 67조원의 직·간접적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2002년부터 추진한 신한울 3·4호기가 찬반 갈등을 겪다가 어렵게 결정됐는데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다시 백지화됐다”며 “현 정부는 피해를 보는 울진군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이 한국 원전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도 새롭게 나왔다. 영국 유력 매체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015년 기준 시장 규모가 240억달러(약 26조6천억원)에 달하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24개 원자로에서 국내 에너지 수요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206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 이로 인해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공포와 소비자가 더 많은 전기요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불안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주 시드니 소재 헤이베리글로벌펀드의 매슈 블럼버그 애널리스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잠재적 고객들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전문가들 역시 “한국 기후와 지형 제약으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부정적”이라고 말한다.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와 원전 관련 시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진행한 탓에 이해당사자인 원전 소재지 주민들과 한국당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