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양극화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사고 액수가 올 한해 1천억원을 넘어섰다.
1일 자유한국당 김상훈<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15억원이었던 사고액이 지난 2017년 724억원으로 증가하더니 올 들어 8개월만에 1천133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치솟아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6년 5억8천400만원에서 2017년 8억9천600만원, 2018년 24억3천800만원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모두 39억1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북도 지난 2016년 35억4천만원에서 지난 2017년 108억4천300만원, 2018년 55억4천만원 등 모두 199억2300만원에 달한다.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 2016∼2018년 8월 간 서울이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준 반면, 지방 14개 시도는 176억여원에서 843억여원으로 4.8배나 늘어 지방에 집중됐다. 또 지난 2016년 수도권의 사고액수(240여억원)가 지방(176여억원)보다 많았지만, 올해 지방의 사고액수가 수도권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이는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돼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규모가 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며 “1천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임에도 관계 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