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한국·민주당 정면충돌 속
유 부총리임명 강행 전망
금주 정국 최대 분수령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대정부질문이 재개되는 이번 주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번 주에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국은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여야는 심 의원 논란을 두고 연일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가기밀 탈취’로 규정,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또 한국당의 대응을 정치공세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여 강공 태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도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는 반성할 줄을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에서 작성한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 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찰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심 의원은 오는 2일 열리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선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서로 고발 조치를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불꽃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충돌하면서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는 총 17개 상임위 가운데 대부분 국감 일정을 확정했지만 기재위는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고, 한국당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후보자 문제가 여야 대치 전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송영무 국방·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당 원내지도부 역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비롯해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하며, 반대로 야권은 문재인 정부를 검증하는 국정감사라는 절호의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21대 총선 국면이 시작되기에 올해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의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 국면 요소들과 각 정당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주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