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남·북·미 양자 정상회담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4·27 남북 판문점 회담, 5·26 판문각 남북 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북미 협상이 교착되자 9·19 평양 남북 3차 회담이 북미 회담의 불씨를 살려 놓았다.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이 10월 중 재개되고, 북미 2차 정상 회담도 기정사실화된 셈이다. 북미 관계가 원활치 못하면 남북 회담이 추돌하는 묘한 삼각 외교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3국간의 연쇄 정상 회담이 북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 장래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연쇄회담이 순방향으로 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삼각 연쇄 정상회담이 가능한 것은 3국간의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부터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남북 간의 화해를 전제로 대북 정책의 큰 틀인 ‘한반도 경제지도’를 그렸다.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 9년의 대북 강경정책만으론 북핵문제도 남북관계도 풀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도 경제 위기도 남북의 교류 협력이 하나의 돌파구가 된다는 확신이 있다. 물론 우리 내부에는 야당 등 반대하는 입장도 상당하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의 교류 협력, 화해가 북한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 역시 과거의 입장을 대외 화해정책으로 180도 선회하였다. 그것은 최고 통치자 김정은의 대외 정책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전체주의 권력의 속성상 그의 인식의 변화없이 정책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까지 ‘타도 미 제국주의’를 외치고 ‘핵보유국’임을 선포하였다. 그가 갑자기 대화와 협상전략으로 선회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는 미국과도 갈 데까지 가서 양보를 받아내는 ‘벼랑 끝 전술’도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도 이제 실효를 거둘수 없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 그가 ‘핵 포기’의 대가로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 발전’에 관한 강한 의지를 밝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유럽 유학 체험은 선대의 ‘선군 정치’보다 ‘경제 발전’ 정책을 선택한 배경이다.

미국 트럼프 정권 역시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개선이 절박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트럼프는 11월 6일의 중간 선거와 2021년 1월 그의 임기 말까지 북핵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트럼프는 내심으로는 역대 어느 정권도 해결치 못한 북핵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여 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전직 사업가답게 트럼프는 자신의 이익과 승리가 전제된다면 어떤 협상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3국간의 이해관계의 교집합은 3국의 정상회담을 이어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미 협상과정에는 여전히 상당한 어려움은 남아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FVD)와 종전 선언, 평화 협정과 유엔의 제재의 완화라는 장애물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양보정신이 요구된다. 협상의 “갑”이 되어버린 미국은 우선 종래의 패권주의적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미국은 강요만 아니라 종전선언이나 부분적 대북 제재 해제 등도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야 한다. 북한 역시 미국이 원하는 핵 폐기 프로그램을 시원하게 빨리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핵 폐기라는 북한의 말보다 행동과 실천을 바라기 때문이다. 아직도 북·미간에는 상호 불신이 강하여 단번에 협상이 끝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서 중재자를 자처한 우리 정부는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완전한 운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