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 · 영덕 · 봉화 · 울진) 의원은 22일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주요 국가재정정보유출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적폐’라는 이름의 정치탄압을 전가의 보도 삼아 휘둘러온 행태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의혹과 정부 재정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비인가정보라고 호도하며 검찰조사로 본질을 덮을 것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산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미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 받은 정상접속으로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전문가가 입회한 자리에서 해킹에 의한 자료 입수가 아니란 점을 프로그램 시연으로 입증까지 마친 상태다.
적법절차에 따른 입법권 행사에 대해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 ‘아이들 손버릇’운운하며 조롱했다”며 “왜 그리 치졸한가”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더구나 추석 명절을 목전에 두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며 “사안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야당에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것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던 민주주의인가”라며 “본인과 다른 생각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난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넷’ 문건을 기억하는가”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 의원실이 어떤 경로로 비인가정보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 재정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최근 특활비가 이슈화되면서 국회는 선제적으로 특활비를 없앴는데 정부에서 불법적인 국가예산을 집행한 것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