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을 위해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합의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후 각종 군사회담을 통해 DMZ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대치 상황을 줄이는 데 주력했는데,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등을 통해 평화의 기운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다. 판문점선언에 담긴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을 연내 갖기로 합의했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북한의 관심이 가장 큰 경협사업으로 꼽힌다. 경협담당인 리룡남 내각부총리는 전날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북남관계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이미 내년 예산에 2천951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다. 또 비핵화 진전을 의미하는‘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긴했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대목이다. 금강산관광사업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조치로 각각 중단됐다. 남북경협의 상징처럼 여겨지다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차례로 중단됐던 두 사업을 재개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본격적인 공사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 조치가 먼저 진전돼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현실화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황이 가변적이다.

다만 제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더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경우 단계적으로 경협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평양·서울공동취재단=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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