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 국방 해체수준”
“북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 국방 해체수준”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8.09.19 20:41
  • 게재일 2018.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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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보수야당은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평가절하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군사적인 부분은 무력화했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각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확대 설정에 대해서 “무인정찰기만 하더라도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마련했을 텐데 (운용을 못하게 하면)북의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한 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되고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 군부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김정은 위원장 말 한마디에 우리의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평양공동선언은 핵 신고 과정을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로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다시 말해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역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조치인 핵리스트 및 시설 신고, 구체적 비핵화 시간표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며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한 바 있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 6·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곳”이라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안을 재활용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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