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군사적인 부분은 무력화했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각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확대 설정에 대해서 “무인정찰기만 하더라도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마련했을 텐데 (운용을 못하게 하면)북의 도발 징후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한 순간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되고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북한 군부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김정은 위원장 말 한마디에 우리의 국방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도 되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평양공동선언은 핵 신고 과정을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로 단계적으로 쪼개 각 과정에서 미국의 보상 체계를 명시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다시 말해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역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조치인 핵리스트 및 시설 신고, 구체적 비핵화 시간표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망스럽다”며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시한 바 있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 6·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곳”이라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안을 재활용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