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statistics)는 일상생활이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수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특히 사회집단 또는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인구의 생계비, 한국 쌀 생산량의 추이, 추출검사한 제품 중의 불량품의 개수 등이 그것이다. 통계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는데, 최근 통계와 관련한 불신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국민들의 소득 분배지표가 최악으로 나타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논란을 부르자 ‘가계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통계조작 논란이 일고있다. 개편의 핵심은 2020년 조사부터 ‘가계동향조사’만을 위한 별도의 표본을 만드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통계청이 하는 다른 통계 작업의 응답자들을 그대로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사를 위한 전용 응답자를 꾸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고소득과 저소득 가구의 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전 기간과의 비교도 더 정확해진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득과 지출도 한꺼번에 조사해 가계 살림이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파악해보기로 했다. 통계청은 표본변경 이유에 대해 “가계수지 진단 및 맞춤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통계불신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 또 이럴 경우 표본의 잦은 변경으로 이전 기간과의 비교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7년 이전 자료, 2018, 2019년 자료 그리고 2020년 이후 자료 등으로 통계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시계열 상의 불연속성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통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계동향 소득조사’에서 분배 지표 악화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논란을 일으켰고,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 이어지자 정치권에서 ‘통계불신 시대’란 탄식이 터져나온다.
사회과학에서 정책검증의 최후 수단인 통계가 불신의 늪에 빠진다면 무슨 수로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