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긴장완화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합의를 일궈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모았던 ‘북한의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는 기존 추진내용을 반복하거나 또 다시 선언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경협 등 교류협력 약속들이 북한의 불가역적 비핵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은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별도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이날 양 정상의 공동선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괄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서울로 초청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넘어 남북미 종전선언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절충한 ‘동창리 미사일엔진 시험장 사찰·영구폐기-종전선언-영변 핵시험장 영구폐기 등 초기조치’안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신고 검증 없는 살라미식 비핵화 협상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미국에 좋은 사인이 될지도 불투명하거니와, 특히 남한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진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기로 한 것은 큰 기대를 갖게 한다. 문 대통령이 ‘연내’라고 밝힌 만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별도의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대목은 큰 진전이다. 구체적으로 일정 지역을 설정하여 군사 활동을 중지키로 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나 남북 연접 GP 철수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지역으로 만들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도 좋은 성과물이다. 다만 북한이 현존하는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전혀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무장해제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다.
북한과 미국은 물론 남북이 더 자주, 더 많이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로 남아있는 숙제들을 하루빨리 풀어내길 소망한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할 우리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