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지난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유감의 뜻을 공식 입장으로 19일 발표한다.
의장협의회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지방재정 개선 등은 수용하지만 지방이양의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때까지 단 한 번도 지방의회에 공식적인 의견조회 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