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시·도간부 등이 참석하고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등이 대부분 참석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작년보다 9.7% 증가한 470조 규모의 슈퍼예산안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슈퍼예산 편성에도 타 시도와는 달리 유일하게 대구·경북만 예산을 삭감해 TK지역에 대한 홀대란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부산, 경남, 전남, 광주 등 타 시도는 6.5~13.5%가 늘었으나 대구시는 3.8%, 경북도는 2.6%가 되레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TK지역에 대한 인사홀대에 이어 이번엔 예산 홀대란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정부의 대구·경북에 대한 패싱이 도를 넘었다고도 했다. 정부가 자신들의 표밭에만 신경을 쓰고 표가 적게 나온 대구·경북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료된 사업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며 예산 홀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도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핵심 사업이나 신규 사업, 지역민의 삶과 관련한 사업 등이 모두 외면당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활기가 떨어졌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대구·경북 예산 삭감은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지역의 국비예산 확보는 정치권의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의원의 입장에서는 TK지역 예산 삭감은 자신들의 입지 확보에 불리할 수 있어 더 민감할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의 국비예산을 둘러싼 홀대론 공방도 이런 배경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간 예산협의회는 지역민에게는 당연히 관심이 갈 사안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투자 예산 확보란 대전제 아래 여야가 합심해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여야가 당론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는 서로간 협의를 통해 초당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구·경북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인사와 예산 등에서 보았듯이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매우 인색하다. 정부는 아니라 해도 대구경북의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정치적 홀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은 지역민이 섭섭하다는 생각은 갖지 않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 지역현안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대구·경북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