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이재갑 후보자 등
위장전입 논란 격돌 예상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장관 후보자 5명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등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후보자들에 대한 크고 작은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이은애 후보자는 8차례 위장전입과 관련, “주소지 이전은 어머니가 하신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했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은애·이재갑 후보자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시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17일부터 재개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도덕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딸의 학교 배정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는 유은혜 후보자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시절인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위장 전입 이유가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대학강사 경력 논란과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도 있다.
이재갑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경두 후보자는 2002년 석사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부겸(대구 수성갑) 행정자치부 장관 등 위장전입 문제를 비롯해 끊임없이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 등으로 곤욕을 치르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성범죄까지 7대 기준으로 늘리면서 세부 기준을 낮췄다. 위장 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 배제하기로 했다. 후보자들에 대한 기준을 낮춘 만큼, 청와대는 더더욱 엄격히 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낮아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부 후보자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검증을 하지 않는다”며 “일부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청와대가 검증한 5명의 장관 후보자 및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원천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자이지만 나머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은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은혜·이재갑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논란에 빠지면서 청와대는 인사검증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직 배제 사유로 꼽았던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를 임명했다.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때마다 들통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형 행태는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