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3차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대통령 전용기는 서해 직항로를 통해 순안공항에 도착하고 대통령의 주요 일정은 생중계된다.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첫 방북,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3번째 방북이 성사되는 셈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북단에는 4대 재벌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 여야 정치인 등 200여 명이 동행한다고 발표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미묘한 갈등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번 정상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번 회담에서 다룰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주제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이다. 싱가포르선언 이후 북미 관계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제출과 종전 선언 문제로 갈등을 초래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은 북한을 향해 현재 핵 자산뿐 아니라 미래핵 폐기에 관한 검증목록을 제시하고 그 타임스케줄까지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종전 선언이나 대북 제재완화 등 가시적 조치 없는 미국의 일방적 핵 폐기 강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 문제와 종전 선언 문제를 절충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길 바란다. 이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쉽지 않다. 비무장 지대(DMZ)의 ‘완전한 비무장화’와 NLL 등 서해의 평화 지역 설정 문제는 군사당국의 실무회담만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 비무장지대 초소(GP)의 철수와 병사의 비무장화는 대체적으로 합의하였지만 NLL문제는 남북 군사당국간 아직도 상당한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원칙에는 합의하였으나 각론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간격이 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직전 손을 맞잡고 넘나들었던 휴전선 일대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비무장 지대의 생태공원화 등 세계인들이 바라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교류의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길 바란다. 통일 전 독일은 서독의 본과 동독의 베를린에 상호 대표부가 설치되어 외교적 현안을 절충하였다. 우리도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토대로 장차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길 바란다. 양독 간에는 대표부 교환을 계기로 상주 기자 교환과 상호 텔레비전 시청도 허용되었다. 이를 위해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반드시 추진하기를 바란다. 동서독은 이미 1972년 양독 간 ‘기본 협정’에 의해 교류와 협력이 다양화되고 일상화되었다. 우리도 이번 정상 회담에서는 종전의 부분적인 잠정적 남북관계 개선에서 탈피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체제 정착 문제는 남북 양측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는 정상 회담의 성과를 주변 4강 외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난번 대북 특사 방북의 결과를 중국과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여 설명한 것도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정상회담에 기대되는 결과도 미국에 소상히 알리고 협의하여 북미 회담의 동력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서독은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넘어 유럽통합 정책을 통해 주변국을 일차적으로 안심시켰다. 그것이 독일의 역사적 통일의 위업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더하여 정부는 통일 문제에 관한 국민적인 합의기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남북문제에 관해 여전히 입장을 달리하는 야당의 동의부터 구해야 정책의 추동력이 확보될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