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석호·이채익 의원
전찬걸 군수 등 국회 기자회견
군민 먼저 요구사업 아닌데도
지역 67조원 직·간접 피해 등
일방적 탈원전 강행으로 ‘고통’
소통창구 열고 특별법 제정하라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채익 의원을 비롯, 전찬걸 울진군수, 울진군의회 의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약속 이행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 △국가에너지정책 수립 시 원전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원전소재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은 정부와 울진군과의 약속이며 정부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고 협의·절충하여 착공을 앞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당사자인 지역의 의견은 묵살하고 단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했다”며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통해 울진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은 지역경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울진군은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기는 신규가동 준비 중, 2기가 설계중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자치단체”라며 “울진군민들은 엄청난 갈등을 겪어오면서도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또한 울진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원전건설 찬·반 논란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면서도 “정부는 그간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울진군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결정하였고, 이미 설계가 진행중이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 또 다시 원전 찬·반 갈등이 점화된다면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하는가”라고 묻고 “정부는 적법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보전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같은 우량기업을 하루아침에 적자기업으로 바꿔놓고는 정부재정을 투입해 보전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원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의 경우 실제로 친환경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원전에 비해 각각 18배, 6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지가 필요하고, 산림파괴와 환경훼손, 대단위 벌채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피해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찬걸 울진군수 역시 “울진군은 이미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로 원전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지역경기 위축, 유동인구 감소, 지역공동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비롯한 향후 약 67조원의 직·간접피해와 24만 3천명의 고용상실 등이 발생, 군 존립자체마저 위태롭다”고 말했다.
실제 신한울 3·4호기는 타 신규원전과 달리 발전사업허가 취득 및 종합설계용역 진행중에 중단된 상황으로 주기기 사전제작비, 소송에 따른 배상금액 등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설 및 운영기간 중에 발생하는 지역지원사업비와 지방세,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하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울진군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모두 합하면 약 67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됐고,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유지되어온 정책이다. 2015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시계획승인과 건설허가를 심사 중 지난해 10월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울진군민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5일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울진군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헌석·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