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대정부질문

자유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울진군민의 탈원전 정책 반대 시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진이 고향인 주 의원은 “연일 광화문에서 탈원전 반대 릴레이 시위가 있고, 내일은 울진군민 200여 명이 참석한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역의 손해와 피해가 극에 달했다. 영덕과 울진은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원전 백지화로 각각 2조5천억원 손실이 예상되고 지역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위 중인 울진 탈원전 피해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멀쩡히 진행 중이던 원전 공사가 중단돼 1천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울며 겨자 먹기로 중단 결정을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느 경우에나 지역,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 또 대구·경북(TK) 예산 홀대를 집중 추궁했다. 주 의원은 “TK만 예산이 줄었다”며 “주민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보아도 대구 117만원, 경북 118만원, 부산 175만원, 경남 143만원, 광주 138만원, 전남 321만원, 전북 352만원으로 TK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로 지역감정을 자극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총리도 전남도지사를 할 때 특정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의회의 심의 과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의식해서 예산을 짜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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