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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 치닫는 ‘고용절벽’… 전환점 만들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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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3   게재일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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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정치권의 입씨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동향’이 또다시 끔찍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취업자는 2천690만7천명으로 1년 전 수치에 비해 고작 3천명 증가해 8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한창 일을 해야 할 30·40대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3만6천명이나 줄었다. 아무래도 정부여당의 ‘기다려보라’는 말만으로는 안심하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하루빨리 극적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마땅할 것이다.

8월 중 임시근로자는 전년대비 18만7천명(-3.7%)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5만2천명(-3.6%) 줄었다.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대비 0.3% 하락하였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해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실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3만4천명이 급증, 113만3천명을 기록해 8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천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청년(만 15∼29세)실업률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0.0%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지역 실업률도 높아졌다. 대구지역 실업자는 5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4.2%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경북지역 실업자는 7만5천명으로 집계돼 4만3천 명이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률도 2.7%포인트 급증한 4.9%로 조사됐다.

최악의 고용절벽 현상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금년 연말, 내년 초쯤 지나야 조금씩 (고용)개선의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과 연관이 있다”며, “속도조절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자리학살 정책’ ‘경제자살 정책’ 등이라며 맹폭하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나 맞는 정책”이라는 익명의 칼럼을 소개하며 힐난했다. ‘일부 지표를 보면 질적 전환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거나,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진단을 믿고 싶다.

하지만 백약이 별무소용일 정도로 급전직하하고 있는 고용동향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한시바삐 답을 찾아야 한다. 이 무고한 ‘을’들의 처참한 희생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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