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통일될 경우 남북통합에 드는 비용인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가 구체적 산출근거나 세부적 설명이 생략돼 있고, 1년치 비용만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일 비용을 최소 500억 달러(약 54조원)에서 최대 6천억 달러(약6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일비용은 기관별로, 추산 근거와 시기, 반영 범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금융위는 남북 통합에 앞서 북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 규모를 총 5천억 달러(약 540조원)로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20년간 1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참고로 2016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46만원으로 남한의 1980년대 초반 수준이며, 2016년 남한의 1인당 GNI는 3천212만원을 기록해 북한의 22배에 달한다. 금융위는 특히 북한 내 인프라 육성에 1천400억달러(151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철도에 773억 달러, 도로 374억 달러, 전력 104억 달러, 통신 96억 달러, 공항 30억 달러, 항만 15억 달러 등의 순이다. 통일부의 경우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북통일 시 초반 1년간 필요한 비용이 55조~2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인당 소득 1만달러 목표시 10년에 800조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원은 45년간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 비용이 10년 평균 2천300조원, 1년에 230조원의 통일비용을 예상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통일 직후 20년간 3천440조원의 통일비용을 예상했고, 한국개방연구원은 1년 113조원의 비용이 30년간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여러 기관의 통일비용 추계를 보면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른바 ‘분단비용’이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매년 40조3천여억원에 이른다. 북한의 경우 국방비는 대략적으로 10조원 정도다. 남한과 북한의 국방비를 합치면 무려 50조원이 넘는다. 만약 통일이 되면 국방비는 당연히 감소한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통일 당시 서독의 국방비가 약 680억달러 정도였으며, 동독은 110억달러 정도로 총 790억달러 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했었으나, 통일이 된후 약 180억달러 정도로 국방비가 줄어들었다. 무려 610억달러 정도의 국방비가 절감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이후 국방비 50조원에서 30%대로 줄어든다고 계산하면 무려 35조원 가까운 금액의 국방비가 매년 줄어든다. 거기다 남한과 북한의 육군수의 합계는 200만명 정도인 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최소 150만명의 군인이 줄어든다. 이 젊은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이익 역시 엄청나다. GDP가 올라가려면 생산요소가 올라가야 하는데, 바로 땅이 늘어나거나 노동력이 늘어나야 한다. 통일이 된다면 이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 된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이 되면서 처음에는 많은 비용지출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생산요소의 증가와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현재는 유럽최고의 국가가 됐다. 이처럼 분단비용의 절감이 통일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역사적 현실을 무시할 이유가 없다,
다만 통일비용과 함께 분단비용의 절감이 적용되는 경우는 실제로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금처럼 분단이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비핵화와 종전선언으로 가는 길목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을 지출하자는 정부가 지나친 통일비용 지출은 곤란하다는 야당의 반발을 넘어서기란 쉽지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