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인데… 靑 “수반되는 통증”
고용절벽인데… 靑 “수반되는 통증”
  • 안찬규기자
  • 등록일 2018.09.12 20:47
  • 게재일 2018.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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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취업자 수 3천명 증가 그쳐
8년여만에 전년 동월 대비 ‘최저
40대는 15만8천명 줄어 ‘기록적’
작년 월평균 31만명 늘어 ‘대조’
실업자 수도 외환위기 후 ‘최대’

한반도 고용절벽이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취업자 증가 수 1만명 선이 허물어졌고, 실업자는 외환위기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년여 동안 54조원 이상을 일자리 재정에 쏟아붓고 있지만,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더블 펀치’를 맞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0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이후 8년 7개월만에 최저치다. 충격을 안겼던 7월 기록(5천명)을 1개월만에 경신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최악의 성적표를 써내려 가고 있다. 2월부터 5개월 동안 10만명 수준을 기록하다가 7, 8월 연속 1만명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가 31만6천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현재 고용절벽을 실감할 수 있다.

실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3만4천명이 급증한 113만 3천명을 기록했다.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청년(만 15∼29세)실업률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0.0%를 기록했다.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15만8천명으로 1991년 12월(-25만9천명) 이후 27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대구·경북지역 실업률도 높아졌다. 대구지역 실업자는 5만5천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1만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4.2%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경북지역 실업자는 7만5천명으로 집계돼 4만3천명이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률도 2.7%포인트 급증한 4.9%로 조사됐다.

다만, 대구지역은 취업자 수가 2천명 증가,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취업자 수는 123만3천명으로 지난해 8월과 비교해 2천명 증가했다. 제조업(-1만1천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9천명), 건설업(-4천명) 부문이 감소했지만, 농림어업(1만8천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7천명) 등이 크게 증가하며 마이너스 수치를 면했다.

경북 취업자 수는 1만8천명 감소한 144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7천명)과 건설업(-1만명) 등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정부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전날 “인구구조 변화로만 고용 악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들의 여파가 단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고용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일부분 인정한 데 이어 통계청 관계자도 이날 “인구 요인만으로 취업자 수가 전체적으로 둔화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현재 고용지표와 관련성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대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8월 고용 악화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과 연관이 있다며, 속도조절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이미 결정돼 ‘불가역적’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가 한두 달만에 급격히 나빠진 것도 아니고 7월 생산 가능 인구가 7만명이 줄었는데 일자리는 15만개 가까이 줄어 구조적인 원인만으로 설명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단위기간 조정 문제를 좀 봐야 한다”고 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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