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기업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6% 줄어 올 3월 이래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전후해 발생한 마이너스 기록 이래 20년만이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016년 8월 이후 23개월만에 처음으로 전월보다 100에서 0.2포인트 떨어진 99.8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올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대구·경북이 모두 100을 한참 밑돈 것은 물론 실제업황 BSI가 업황전망 BSI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BSI는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이 많음을, 100 이하인 경우에는 부정응답이 많음을 나타낸다.
대구의 제조업 업황전망 BSI는 지난해 12월 70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업황 BSI는 65에 그친 이래 거의 매월 실제업황 BSI가 업황전망 BSI를 밑돌았다. 경북도 마찬가지 추세였다. 또한 대기업이 입주한 구미지역의 일부 기대감을 빼고 나면 지역업체의 제조업 설비투자 위축현상 역시 뚜렷하다.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는 14.6% 늘었는데 올해는 1분기 7.3%에 불과했고 연간 전망은 고작 1.5%다. 하반기에는 거의 증가분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기업의 투자기피는 미래의 사업전망 불투명이 근본 원인이다. 당면한 각종 규제도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유가·금리 상승 충격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해외발 악재마저 겹쳤다.
지금의 실물경제 위축은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제는 기업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가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내수불황을 경고한 바 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애매한 새 개념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 “문재인정권 경제팀이 하는 일이라고는 국가 경제전망치 낮추는 일 뿐”이라는 비아냥을 언제까지 들을 참인가. 경제정책 방향과 내용 자체를 과감하게 손볼 때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