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송언석 의원
실업률·7월 신규 취업자
부동산 가격 등 이어
실업급여도 역대 최고치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과 7월 신규 취업자, 부동산 가격 등의 통계가‘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실업급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천158억원으로 작년 8월의 4천708억원보다 30.8%(1천450억원)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 5월 6천8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록을 깬 것이다.
실업급여 최고기록 경신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영향과 실업자 증가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도 5만4천216원으로 인상됐다.
때문에 일일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이었던 5만원을 초과한 것은 물론 상한액도 6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줄어도 실업급여 지급액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지난 9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03만9천여명에 이르는 ‘공식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모두 더한 ‘실질 실업자’가 342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이다.
이에 올해 2분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63만5천4명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지급된 실업급여 총액(1조7천821억원)도 역대 가장 많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4조3천411억원이다.
송언석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많다는 방증이며, 실업급여 수급자 및 신규 실업자를 업종별, 연령대별로 분석해 최저임금 등 정책의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들마다 역대 최고·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위기의식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