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헌법재판소장 등
19일까지 릴레이청문회
유은혜 여성부총리 후보
의원 불패 여부 최대 관심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7대 인사배제 기준’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다.
이중 최대 관심사는 유은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다. 유 후보자는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이 임차한 특혜 논란을 비롯해 아들 병역 기피 의혹, 딸의 ‘성당 위장전입’, 전문성 결여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이 때문에 유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발표 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은혜 지명 반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의원 불패 신화에 따라 무난히 임명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지만 야당은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질 차례”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갑질을 일삼던 유 의원이 장관 내정자가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말했고, 김용태 사무총장도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던 의원끼리 봐주기식 인사청문회의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장관 후보자 중 현역 의원 2명(유은혜·진선미 후보자)은 내후년 총선 출마 때문에 1년∼1년 2개월 정도 재임하고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 불패’ 역시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만큼 당연시해서는 안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 이재갑 장관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취득과 시세차익 의혹·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이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진보성향 법관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거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라는 점에서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 등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번 청문 대상자 중 이같은 배제 기준에 위배되는 인사가 있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