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추가 규제를 예고하자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으며, 규제 반대 집회까지 열릴 전망이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보이는 청원 글이 수십 건 이상 올라와 있었다. 특히 지난달 ‘8·2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 주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자 더 이상의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청원인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다고 강조하며, 규제 기조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또 현 정부 들어 약 10차례의 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정책을 예측할 수 없는 정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청원인은 “불리하다 싶으면 정책을 냈다가 뒤집고 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이 계속되는 거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총대를 메고 광화문에서 ‘부동산 폭등 횃불 집회’를 주도하려 한다”며 “동의하시는 분이 500명을 넘기면 집회 신청을 하고 실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게시된 이 글은 이틀 만에 청원동의 인원 500명을 넘겼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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