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예산 사상 최대 비중
아동·보육수당, 기초연금 등
대구시 부담 전년보다 560억↑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없인
지역 SOC사업 등 축소 불가피
사회복지비의 확대가 매년 이어지면서 지방 살림살이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자체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내년 정부예산안 470조5천억 원 가운데 복지비 총지출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3천758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5.4%를 차지한다. 복지부의 내년도 총지출 증가 규모 9조2천204억 원은 정부 전체 41조7천억 원의 22.1%에 해당한다. 사실상 복지 성격이 강한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 원보다 22.0% 늘어난 23조5천억 원으로 편성해 복지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3.7%에서 34.5%로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복지비 증가는 사업비 매칭을 맞춰야 하는 지자체의 가용재원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원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지자체는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들로는 아동수당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보육수당 등이 우선 꼽힌다. 지방이 추가로 짊어져야 하는 재정적 부담분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생색은 중앙 정부가 내고 지자체는 덤터기만 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2018년 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일반사회복지 886억 원, 저소득층 지원 3천488억 원, 장애인 복지 2천226억원, 노인복지 7천55억 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천902억원이 늘어나면서 시비 562억 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특별회계를 포함해 전체 예산으로 보면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으로 2017년 2조4천103억 원보다 3천446억 원(14.2%)이 늘어났다.
아동수당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공보육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천354억 원에서 5천19억원으로 증가했고 노인일자리 및 기초연금 지원 확대 등 고령화사회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5천657억 원에서 6천881억 원으로,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에 191억 원에서 327억 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또 사각지대 발굴·지원(106억원)과 대구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5억8천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38억원) 등 대구형 복지 정책에 162억 원을 편성했으며,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사실상 복지성격인 일자리 예산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영역까지 합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올해 공원부지 내 사유지 매입 등 미시행 도시계획사업과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안심~하양 복선 전철,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 대구광역교통망 구축에 전년 대비 182억원을 감액하는 등 각종 SOC 사업 관련 예산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의 내년 복지비 대폭 증액으로 인해 대구시가 추가부담할 액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만 해도 올해 253억 원보다 배 가까운 237억 원이 늘어난 4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SOC사업은 물론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신규사업은 예산이 축소되거나 아예 국비지원 대상에서 빠져 직격탄을 맞았다.
대구시가 올해 정부에 신청한 신규 사업 중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가 요청액의 절반도 확보하지 못했고 SW융합클러러스터 2.0, 한약 유통관리센터 구축,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수요연계형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지원,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AI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 등은 정부안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무리한 복지사업 확대와 이를 빌미로 한 사업 분담률 증가는 지자체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허물고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복지확대로 인해 떠넘겨지는 재정부담이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재정 전문가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 왜곡 우려에 대해 현행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한 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신규 예산사업은 중앙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할 건지 아니면 지방도 부담해야 할 건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정책 추진에 앞서 지방 재정에 대한 영향분석과 지방재정 확보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