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 원인규명·보상촉구’ 대정부 결의문
포항시의회 ‘지진 원인규명·보상촉구’ 대정부 결의문
  • 박동혁기자
  • 등록일 2018.09.06 20:25
  • 게재일 2018.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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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문건 의도 공개 등 요구

포항시의회(의장 서재원)는 6일 ‘지열발전과 11·15 포항 유발지진의 원인규명 및 피해보상 촉구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최근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의 ‘포항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자문보고’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가 알려짐에 따라 분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보상촉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은 “포항시민은 물론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11·15 지진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100여명의 시민은 엄청난 불안과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불편한 이재민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에게 단 한번의 사과는 커녕 지열발전 연구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3회의 여진을 발생시킨 지열발전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은폐하고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52만 포항시민은 무한한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결의문은 △‘포항지열발전 관련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 자문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포항 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 △11·15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 지진임을 명백히 밝히고 은폐한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 △정부 정밀조사단의 조사 내용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 조사단에 주민대표를 포함한 지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부차원의 충분한 보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확실한 국비 지원을 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재원 의장은 “결의문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에게 전달하고 의회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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