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이 글을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 글을 꼭 대통령께 전달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냐고, 교육 문제는 교육청(부)에 이야기하라고!
필자의 사정을 아신다면 왜 필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필자는 4년째 교육청(부), 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안학교 학생들의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는 대안교육 지원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선인이 되고부터는 완전히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교육청으로부터 온 공문을 본 직후입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으로 단숨에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문 제목은 ‘고교 무상 교육 추진 관련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교 무상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필자가 이렇게 절박하게 글을 쓰는 이유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 대한민국에 중학생이면서도 교육 당국은커녕 헌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③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부는 물론 심지어 인권위원회와 국가권인위원회까지 이 조항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대한민국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이야기가 대통령의 귀에까지는 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필자는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 중에서 다음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 11명의 국민에게 ‘깜짝 전화’… 격려와 감사 전해’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해 추석 직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물론 말도 많았던 기사이지만 그래도 필자는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진심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만약 대통령께서 또 깜짝 전화를 하신다면, 제발 교육부와 교육청의 규제 개혁에 막혀 신음하고 있는 대안학교 학부모들께 꼭 전화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혁신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과 싸움 중이십니다.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을 위한 토대,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혁명적 접근” 등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규제 혁신을 외치는 대통령의 외침이 사회,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통령의 생각과는 반대로 구태의 철옹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대안학교 학생들도 국가의 보호를 받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대안교육은 철저하게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안교육을 포함한 교육 소수자와 교육 약자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시간을 내어주실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