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시작했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사업이 이 대표의 국회 발언으로 또다시 불씨가 지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한 사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 9년 동안 이 사업은 특별법이 있어도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수도권에는 152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지정되거나 신설됐다.

2007년 시작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현재 153개의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도시에 분산 이전한 상태다. 그러나 더 이상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지 않음에 따라 지방에 터를 잡은 공공기관 중심의 혁신도시가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된 이후 정부의 분권 및 균형발전 의지가 현저히 약화됐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이 주목을 받는 것도 날로 허약해지고 있는 지방경제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경제의 활력이 될 거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모든 것이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고, 대기업 1천개 중 75%가 몰려 있는 과밀적 상황은 국가의 경쟁력을 되레 붙잡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국내 전체 읍면동의 40%가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될 거란 진단은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문제라 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중심의 클러스트 육성 등 혁신도시 시즌2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한 문 정부가 혁신도시의 활성화와 지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벌써부터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가 업무의 비효율성 등을 들어 반대의 뜻을 비치기도 하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극복되고도 남을 문제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공기업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감으로 좌절의 분위기다. 지방이 살아야 정부도 산다는 생각으로 지방경제의 동력이 될 혁신도시의 기능을 살려나가야 한다. 반대도 당연히 있다. 과거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기관 이전을 성사했다. 여당 대표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념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더 힘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