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당정 간 협의 추진 밝혀
지방 소멸론 거론하며
분권·균형발전 강조도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과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 대상인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며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는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을, 경북은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갖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이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역국회의원과 연계, 사활을 건 치열한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라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천개 중 75%가 몰려 있다.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다. 앞으로 30년 내에 3천500개 읍면동 중에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다”면서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며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 74%가 수도권 일자리였다. 결국 지방의 인재들은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