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물론, 쓰나미에 의해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마저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섣부른 패착이라는 주장도 거듭됐다. 해외 원전시장에서의 경쟁력 도태까지 포함, 어마어마한 국익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하루빨리 재검토돼야 한다.
3일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와 함께하는 원전산업 미래 토론회’를 개최해 탈원전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을 비롯해 전우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주낙영 경주시장·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김무환 포스텍 교수 등 원전 전문가와 관련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날카로운 비판들을 쏟아냈다.
토론회에서 최교일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원전기술은 수출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문주현 동국대 교수는 “원전건설을 중지하면 원자력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2030년까지 600조원의 거대한 시장이 열릴 해외 원전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비용을 4조4천197억원으로 추산했다.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된 경주시가 2022년까지 입게 될 피해는 440억5천만원이다. 영덕군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인한 직접적 손실액이 1조2천30억원(60년 기준)을 포함 총 1조8천억원에 이르며, 연인원 30만 명이 넘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 울진도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로 입을 손실액은 총 2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50억원)과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92억원)·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20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비유처럼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 비행기 대신 자전거를 타자’는 논리와 정말 다르지 않다. 세계시장에서 촉망받던 한국의 원자력산업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도 큰 문제다. 원전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일궈온 경북지역민들에게는 천만뜻밖의 혹독한 재난이다. ‘탈원전’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돼야 한다.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바뀐 정권의 느닷없는 정책변경으로 특정지역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는 나라가 온전한 국가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