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최악이다. 지난 7월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가 5천명 선에 머물러 작년 같은 기간 31만6천명의 1.6% 수준을 보였다. 모두가 고용참사라 불렀다. 문 정부 출범 후 일자리 창출 예산에 5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고용상황은 되레 더 악화됐다. 소득의 분배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참사란 비판도 받았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일자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고용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정부 일방의 고용정책에 지방정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기획 주도하고 정부가 평가 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지방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고용문제가 정부 일방으로 정책을 밀어 붙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 협치로의 발상전환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지방 협치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다. 정책과 예산을 쥔 정부가 말만하고 재원과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협치의 효과는 이뤄질 수 없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간 소통의 자리가 더욱 자주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 제2국무회의의 조속한 신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도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슈퍼급으로 짜면서 일자리 예산규모도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방에 얼마나 스며들지는 알 수 없다. 지역이 기획하고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대구시는 2020년까지 1만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기반사업 조성에 나서고 있으나 내년 국비예산 편성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경북 경제의 양축인 포항과 구미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손길은 요원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꺼져가는 지방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지방협치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원과 재량권을 대폭 내려주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