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이하 생존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전면 재검토 및 개선을 촉구했다. 생존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 관련 전국 60개 업종단체 87개 지역단체 등이 연합한 조직이다.
이날 집회에서 최승재 생존연대 공동대표 겸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생존연대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50%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10일 입법 예고된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방안 실행계획 제시’, ‘소상공인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관련 대통령 선언’,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이 총집결한 이날 집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연단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갈수록 험해지고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경제에 대해 무모한 마루타식 실험’이라면서 “경제이론에 반하는 요설에 의한 실험으로 국민들이 생살을 찢기는 실험실의 쥐가 되고 있다”고 개탄한다. 문재인정권이 믿고 있는 납득될 만한 ‘성공’의 실증적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그 야릇한 확신 앞에서 벼랑 끝 폐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해선 안 된다.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여유 있는 사업자들만 살아남고 영세사업자들은 다 쓰러지게 만드는 역효과만 키우고 있다. 또 다른 ‘을’들의 무덤 양산으로 초래될 더 큰 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슬기로운 선택이 절실하다. 사업생태계에서 비참한 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영세소상공업자들의 절규에 더 이상 귀를 막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