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부담
지급 능력 고민해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내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라는 임기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당 정책위가 주최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토론회에서 “법적인 보장 이전에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키울 것인가, 연금의 지급능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는 권력을 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국가의 통계까지 손을 대고 있다”면서 “이런 태도로 과연 국민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를 어떻게 잘 운영해서 경제력이 강화되고, 또 신산업이 잘 발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급보장만 약속하는 것은 일종의 대중영합주의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기금운용 본부장을 1년이나 비워서 평균 6%대의 수익률을 자랑하던 국민연금기금이 현 정권 들어서서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투명성은 외면한 채 낙하산 인사를 통해 국민연금과 기금을 접수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김 위원장과 김 원내대표는 오후 소상공인 단체 주최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행보를 이어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