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확정
일자리 등 복지에 ‘162조’
총지출서 사상 최대 비중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편성,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는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명 충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7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조9천억원) 등을 크게 늘린게 주 요인이다.
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천억원으로 7.6%(34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으로 11.6%(31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