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목표액 88%만 확보
원전·지진부문 아예 ‘0원’
대구 4천억 넘게 삭감돼
신규 사업 시행 등 ‘제동’
국회서 추가 반영 숙제로
대구·경북의 내년 국가투자예산이 당초 목표액에 미달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가투자예산 증액이 예상돼 전년도 수준의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31일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예산에 430개 사업 2조8천900억원이 반영되는 등 당초 대구시는 요구보다 4천100억원이 깎였다. 시는 당초 내년도 국비예산안에 516개 사업 3조3천14억원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자재 구입비와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의료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옛 경북도청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돼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서 삭감된 사업은 친환경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이하 신청액, 196억원)는 72억원만 반영됐고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비(120억원)과 수요연계형 5G·ICT 융합디바이스 개발비(40억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서는 대구순환고속건설사업(500억원)이 529억원으로 증액됐으나, 안심~하양 복선전철건설비(396억원)는 250억원, 대구권 광역철도건설사업(225억원)은 10억원만 반영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R&D(연구·개발)분야에서는 3D프린팅 임플란트 의료기기 산업기술실증지원사업(30억원)이 3억원만 반영됐고 영상진단 의료기기의 의료기반 의료영상분석 기술개발(56억원)과 첨단 공연예술산업 육성센터 조성(8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옛 경북도청 부지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1천억원)은 422억원이 반영됐으며, 생활용 섬유제품 역량강화사업비(총 사업비 185억원) 30억원과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비(총 사업비 537억원) 15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경북도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는 내년도 국가투자예산으로 345개 사업에 5조4천705억원을 건의했으나 부처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224개 사업, 3조1천635억원에 그쳤다.
이는 당초 건의액보다 2조3천억원이나 줄어 65% 수준에 그쳤고, 확보목표액 3조6천억원과 비교해서는 88% 수준이었다.
경북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던 원자력 관련 국책사업과 지진대책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정부예산 반영액은 SOC분야 1조 7천290억원, R&D분야 1천891억원, 농림수산분야 6천816억원,문화분야 957억원, 환경분야 2천420억원, 복지분야 108억원이다.
국비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3천391억원, 중부내륙단선전철(이천~문경) 2천903억원, 동해중부선철도부설(포항~삼척) 2천177억원, 대구외곽순환(성서지천,안심지천) 592억원,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 550억원,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용핵심부품및 요소기술개발사업 195억원,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10억원 등이다. 스마트팜혁신밸리조성 726억원,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설립 10억원, 수중건설로봇2단계사업 20억원, 의료및복지시설보강 47억원 등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스마트서비스융합밸리조성을 위한 5G테스트베드구축 5억원, 초융합HR기술시험인증센터구축 50억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설립 5억원, 산란계밀집사육지역 계란환적장건립 42억원, 해양레저복합센터건립 10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50억원, 축산(영덕)블루시티조성 10억원 등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특히 경북도가 장기간 공을 들이며 정부에 예산 배정을 줄기차게 요청해온 원전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경주와 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지진에 따른 대책 사업비도 전액 삭감돼 지역민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현안사업의 국비예산 반영을 위해 연초부터 최선을 다했으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정부예산 반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창훈·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