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진행됐다.

이어 백인규, 김정숙, 공숙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백인규 의원 “출자·출연기관장 선임 인사청문회 도입을”

포항시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여러 출자·출연기관이 있으며 기관 대표는 포항시장이 임명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바과 같이 이들 기관대표 채용과정에서 인사권자의 ‘내사람 심기’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막고 출자·출연기관장 선임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미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관악구 등 전국 11개 시·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지만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협약 방식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중인 만큼 최소한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김정숙 의원 “축산물학교급식센터 위탁 기준 수정 해야”

친환경 축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적법한 선정절차를 거쳐 운영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경북도는 각 시군별로 축산물학교급식센터를 각 1곳씩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린 결과, 대기업 1곳이 23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에 축산물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체계의 문제점은 학교의 급식재량권을 훼손하고 중소급식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공정한 급식행정을 위해 내년부터 축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을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급업체의 물량 및 단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물류공급 정보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공숙희 의원 “市, 두호주공 재건축 관련 관리감독자 役 촉구”

최근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관리감독자인 포항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포항시는 법원에서 아파트재건축조합 측의 도급제변경 결의안이 무효가 되어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서민인 조합원 입장이 아닌 조합 측 입장을 대변해 대법원 판결까지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포항시에서는 조합 측의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성향을 분류한 동향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돼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두호주공 재건축과 관련해 관리감독자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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