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확충 편성
지자체 투자 포함땐 ‘12조’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동네 생활체육시설’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투입된다. 동네 체육시설에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SOC는 SOC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으나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정부는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생활SOC로 분류했다. 생활SOC를 확대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건설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천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는 총 22개 부처, 149개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3조6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3조4천억원이 사용된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