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고용인원 2만명으로 ‘껑충’

정부가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입주기업을 1천개사로 늘리고 고용인원은 2만명으로 늘리는 ‘혁신도시 시즌 2’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가 저조해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성장거점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혁신도시에 조성하기 위해 건축 및 기업활동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클러스터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투지선도지구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를 비롯한 73종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혁신도시 연계형으론 현재 전남 나주가 선정돼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높이제한·주택건설기준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신속한 건축과 입주를 유도하는 제도다.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춰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기업 수요에 맞게 클러스터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합병을 허용하고, 일부 미착공 클러스터 용지는 공공 매입 후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와 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한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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