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면돌파
정부 경제정책에
공세 수위 높이는 야당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택한 후 야당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갖은 단어가 동원되며 독설에 가까운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데뽀’, ‘사오정’, ‘적반하장’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정부를 집중공격하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출산율, 소득격차 악화, 형편없는 고용지표, 부동산 등 곳곳에 불안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동산도 기대 걸었다가 접게 하고 희망고문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분명히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됐는데 한발 물러나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난맥상을 풀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돈의 흐름이 왜 이렇게 왜곡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고민이 없다. 유동성 자금, 부동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흘러가는 돈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는 도대체 산업 쪽에 돈길을 만드는 노력이 전혀 없다.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속 소득주도성장 같은 문제에 정말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름 아래 분배 구조를 바로잡는 데다 온 힘을 쏟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데도 오기도 아니고 무데뽀로 밀어붙이려고 집권했느냐”며 “국정 전체가 굉장히 난맥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기는 커녕 적반하장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상대로 팔 걷어부치고 나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자세는 국정 책임자로서 공직자로서도 모두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양극화 등이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이유라고 했는데 곧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할 이유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정권이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죽은 자식 ｘｘ 만지듯 더이상 미련가질 정책이 아니란 점을 대통령은 인식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아집’이라며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야당과 많은 언론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오신환 비대위원 역시 “사오정도 이런 사오정이 어디있나. 고집불통 일방통행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