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진                    경북부
▲ 정안진 경북부

민선 7기 출범 3개월째를 맞으며 예천군도 정책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단체장이 새로 바뀌면서 전임 단체장이 추진하던 역점사업들이 재검토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예천곤충엑스포, 세계 활 축제, 농산물 축제, 새 청사 신축 이전으로 각종 지역 관변단체 사무실 이용 등 지역의 현안들이 재검토 대상에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재검토 이유도 재정과 타당성 부족, 지역 정서 등 다양하게 나온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리한 치적 쌓기용 사업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지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멀쩡하게 운영되던 사업이 축소되고 중단된다면 이는 문제다. 자칫 지역사회에 논란과 갈등을 불러오고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단체장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효율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승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시행정은 아닌지, 낭비성은 없는지 등 구체적 결과물을 보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성과 주민 편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책에는 일관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 주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더욱 그렇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모든 걸 뒤엎는 급격한 변화는 이제 지양돼야 한다. 자칫 예산 낭비와 혼란,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의 시행착오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모두 군민 부담이다. 허투루 새고 있는 예산을 줄이고, 군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을 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업 재검토나 변경 할 때에는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 번 주민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명분에 매달리다 실리를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합당한 일이다. 좋은 것은 수용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단체장의 결단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예천/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