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 추가지정·주택구입자금 편법대출 등 조사 나서
서울시도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보류 등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투기지구 추가 지정 등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시중은행 주요 지점 현장 조사 계획도 밝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와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점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보류를 비롯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자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누적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1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수도권 상승률인 1.85％보다도 3.25％포인트 높은 수치다. 인천(-0.64％)을 비롯해 경남(-6.96％), 울산(-6.78％) 등 거점 산업이 무너진 지방과 청약 인기가 떨어진 부산(-2.78％) 등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더 도드라진다. 정부가 역대급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초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상승률은 0.14％로 전국 평균인 0.02％의 7배에 달한다. 지방(-0.10)과는 격차가 상당하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동작 0.80％, 강동 0.66％, 영등포 0.51％, 송파 0.46％, 강남 0.45％, 용산 0.45％ 등으로 박원순 서울 시장이 밝힌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지역이 강세를 이어갔다.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원정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서울 전역이 투기장이 된 셈이다. 지난달 외지인의 서울 주택 구매 건수는 4천600건으로, 전월대비 52％ 증가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갭 투자도 늘고 있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 투자를 막으려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중과하고 내년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지만,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집값이 불과 1달 만에 억 단위로 오르다 보니 대출 규제나 세금 중과 등의 규제로도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는 광명이 1％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고 과천 0.55％, 하남 0.27％ 순으로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광명은 아파트값 급등과 맞물려 7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한 달 새 거래량도 251건 늘어 744건에 달했다. 올 들어 최고 거래량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주 예정된 투기 지구 추가 지정 사정권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투기 지구로 지정돼 대출 규제를 받더라도 효과는 미비해 집값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도, 규제로 입는 손해보다 집값 상승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투기가 줄어들 수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