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7조원대의 재정지원대책을 놓고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당정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 현장에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내수활력’ 말고 해법이 없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파장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들의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경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문제는 최저임금문제로 풀어야지, 다른 돈으로 지원한다는 총량보전의 문제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의 퇴출전략이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본의든 아니든 중소상공인들을 ‘임금착취 세력’으로 전제한 발상으로 지탄받고 있다.

‘고용쇼크’가 발생하자 세금 퍼주는 땜질처방 말고 온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월평균 31만 명이던 취업자 증가 숫자는 지난 7월 무려 5천명으로 떨어졌다. 사용자들의 지불능력 현황은 물론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연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올해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으며,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상황이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자 마약같은 것”이라는 합리적 비판에 더 이상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지독한 불황의 그림자를 시원하게 몰아낼 묘책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거두거나 수정하는 것이 그나마 지혜로운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