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범행 포착 성과에도
여권 등 정치권 견제 부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2일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다. 13번의 특검 중 처음이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가중되는 정치적 압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추가 범행을 포착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이 찾지 못한 증거물을 압수수색하거나 포렌식 수사를 통해 드루킹이 걸어놓은 각종 암호화 파일을 해독하는 등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 그러나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투신 등으로 특검이 불리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드루킹과 접촉한 여권 인사들을 본격적으로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정치 특검’, ‘표적수사’ 등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강한 견제도 있었다.
실제 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전력을 다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되면서 여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악의 특검”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특검 내부에서도 적잖은 동요가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신청 결정을 앞두고 장시간 논의 끝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더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증거를 이미 확보한 이상 이 같은 정치 공세를 또 다시 감수하며 추가수사를 강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특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인물을 면담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